Details, Fiction and 강남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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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행정구 신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 기존의 대동제(행정)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가 구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실제로 부천시의 행정구가 폐지되고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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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읍, 면은 소속만 구일뿐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은 구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의 폐치분합(다시 말하자면, 분구하거나 이웃 행정구와 통합 등)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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